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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회의(6.17) 통과 세법령 주요내용

ezkyungli 2008-06-23 14106

국무회의(6.17) 통과 세법령 주요내용

－ 기획재정부, 2008. 06. 18 －

■ 6.17(화)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「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」의 시행,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,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· 의결하였음

※ 조특법, 법인세법, 교통세법, FTA이행 관세특례법, 세무사법,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시행령

■ 먼저,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심의 · 의결하였음

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·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(6.8)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개 법률(조세특례제한법, 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)을 개정

○ 특히, 고유가 극복 민생대책 관련 법안은 적시성(timely)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국무회의에 즉석 상정한 것으로

-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유가 환급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② 비정규직 · 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 법률(조세특례제한법) 및 1개 시행령(주세법시행령)을 개정

■ 다음으로,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, R&D 세제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개 법률(법인세법, 조세특례제한법)을 개정

○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,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(전체 법인의 90%)이 10% 수준의 낮은 세율 적용 혜택

○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 높은 세율도 인하하고, R&D 시설투자세액공제를 7%에서 10%로 확대

■ 이와 함께, FTA관련 3개 세법(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, 세무사법, 개별소비세법)을 개정

○ FTA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되어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,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입법 절차를 재추진하는 것임

1.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관련 법안(조특법, 교통세법)

(1) 조세특례제한법

① 근로자 · 자영업자 유가환급금^※ 지원('08.7~'09.6)

○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50% 수준 환급(월 2만원 수준)

- 지급대상 : '08.7.1~'09.6.30 근로제공 및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

- 지급대상 및 금액

근로자(980만명, 전체 1,300만명의 78%)

'07년 총급여 3,000만원 이하

(900만명, 전체의 72%)

24만원 지급

'07년 총급여 3,000~3,600만원

(80만명, 전체의 6%)

3개 구간 감액지급

(18·12·6만원)

자영업자(400만명,전체 460만명의 87%)

'07년 종합소득금액 2,000만원 이하

(390만명, 자영업자의 85%)

24만원 지급

'07년 종합소득금액 2,000~2,400만원

(10만명, 자영업자의 2%)

3개 구간 감액지급

(18·12·6만원)

- 신청 · 지급절차 :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(신청은 지급 1달전)

■ 근로자:'08.10월, '09.4월지급

■ 자영업자 : '09.12월, 09.6월지급

② 경차 유류세 환급(연간 10만원 한도)대상에 1t 이하 자가용(화물차 추가)

③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(10% → 20%)

(2) 교통에너지환경세법

①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을 신규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○ 유가연동 보조금^※ 지급 재원(약 1.5조원) 마련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에 맞추어 동액 상당의 교통세율을 인하

※ 경유가격이 기준가격(1,800원/??)이상 상승시 그 상승분의 1/2을 국가가 부담

-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2%에서 36%로 인상(지방세법 개정)

- 교통세 법정세율을 휘발유는 현행 630원/??에서 475원/??으로, 경유는 454원/??에서 340원/??으로 인하

② 향후 유가 변동에 대비 탄력세율 한도 인상 : 30% → 50%

<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제도 개요>

○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%를 추가지원('08.7.1일부터 1년간 지원)

- 지급대상 : 버스(시내·시외·고속·마을버스), 화물차, 연안화물선, 농어민

- 지급기준 : 현행보조금(293원/L)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(1,800원/??, 경유) 이상 상승분의 50% 추가 지원

- 지급금액 : 유가 수준에 따라 변동

유류가격 변동시 추가 지원 금액 변동(예시, 억원)

평균경유가격(원/L)	1,900	2,000	2,100	2,166
L 연간추가지원액	4,777	9,602	13,550	14,955

① 2,166원은 Dubai 유가 170$時 추정되는 가격

②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 19,560억원을 제외한 금액

2.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(조특법, 주세령)

① 비정규직,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

○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

○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 출연시 전액 손비 인정

○ 대기업 생산 주류 및 수입 주류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국내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세 감면(50%) 대상이 되는 소규모 제조자^※의 범위 규정

※ 발효주 : 연간 500㎘ 이하 생산자(연 200㎘까지 감면)

증류주 : 연간 250㎘ 이하 생산자(연 100㎘까지 감면)

② 중소기업 지원

○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^※에 투자(무의결권주에 한정)하여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

※ '대 · 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법'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

○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(예 : 네트워크론, 구매대금전용카드 등)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조정
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: 0.3% → 0.4%

-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: 0.4% → 0.5%

3.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 인하 등(법인세법, 조특법)

(1) 법인세법 :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

현 행

개 정 안

□ 법인세율

○ 과표 1억원 이하: 13%

○ 과표 1억원 초과: 25%

□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

○ 과표 2억원 이하 : ('08귀속) 11% → ('10귀속) 10%

○ 과표 2억원 초과 : ('08귀속) 22% → ('10귀속) 20%

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낮은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

① 주로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낮은 세율 대폭 인하(13%→10%)

○ OECD국가 중 기본세율 외에 낮은 세율을 운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개국에 불과

- 우리는 5개국^※의 낮은 세율 평균(20.5%)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

※ 벨기에(24%), 일본(22%), 영국(21%), 네덜란드(20%), 미국(15%)

②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대폭 확대(1억원→2억원, 100% 인상)

○ 전체 법인의 90.4%가 2010년부터는 낮은 세율(10%) 적용

※ 낮은 세율 적용기업: 약 32만개(전체 35만개 법인의 90.4% 수준)

※※ 중소기업 법인수('06신고 기준) : 약 29만개

②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높은 세율을 대폭 인하

○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?? 일자리 창출 ??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

○ 국가간 조세경쟁(Tax Competition) 하에서 외자유치 지원

법인세율은 OECD 평균 및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은 편

구 분	한국	OECD평균	중국	싱가폴	대만	홍콩
법인세율(%,'08년)	25	24.4	25	18	17.5	16.5

○ 법인세 인하의 효과는 소비자, 근로자, 주주 등 다양한 계층에 귀착^※

※ 소비자(17%), 근로자(8.5%), 주주(15.1%), 내부유보(59.4%) [조세연구원,'08년]

(2) 조세특례제한법

① 최저한세율 인하

○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인하

- 중소기업 : 감면전 과세표준의 10% → 8%('08귀속) → 7%('10귀속)

- 일반기업 : 과표 1천억원 이하 13% → 11%('08귀속) → 10%('10귀속)

과표 1천억원 이상 15% → 14%('08귀속) → 13%('10귀속)

②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&D세제지원 확대

○ R&D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(7% → 10%)

○ R&D 세제지원을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

4.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각종 대책 관련법안(조특법)

①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경감

○ 개별소비세 면제(서울·인천·경기 제외, 1인당 2만4천원 인하 효과)

○ 보전임지 종부세 별도합산 특례(0.8%, 200억원 초과분)

② 문화 ·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

※ 관광호텔 영세율 적용은 추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 예정

○ 지방의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문화산업(영화관 운영업, 전시·행사 대행업) 추가

○ 유원지 놀이시설 · 기구 수입시 관세 50% 경감

5. FTA관련 법안 : 3개 법률(FTA관세특례법, 세무사법, 개별소비세법)

한 · 미 FTA 이행 등을 위하여 '07.11.2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, 제17대 국회만료('08.5.29)로 자동폐기되어, 이를 제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정부내 입법 절차를 재추진

(1) FTA 관세특례법

① 특정농산물¹⁾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마련

○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농산물에 대해 협정에 따라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보호

② 협정관세 사후신청 절차 간소화

○ 수입신고후 사후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"수입신고시 의사표시 요건"을 폐지하는 등 절차 간소화

③ 체약상대국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특례 마련

○ 체약상대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신속 · 간이한 통관절차²⁾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역활동 지원

(2) 세무사법

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제도 신설

○ 경력 3년이상 외국세무전문가의 국내업무수행※ 및 외국 세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 허용

※ 원자격국 세법, 국제세법에 대한 컨설팅 등

② 세무사자격 시험의 민간위탁

○ 세무사자격시험의 출제·시행·채점 및 합격자발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

③ 세무사의 의무보수교육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

(3) 개별소비세법

①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

○「한 · 미 자유무역협정」발효에 대비,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 세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배기량에 관계없이 물품가격의 5%로 균일하게 과세

현 행	개 정
■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 자동차 : 물품가격의 10%	■승용자동차^※ 및 이륜자동차 : 물품가격의 5%
■배기량 2000cc 이하 및 이륜자동차(1000cc이하 경차 제외) : 물품가격의 5%	※ 캠핑용 차랑 포함하되, 1000cc 이하로 길이3.6m·폭1.6m이하는 제외

시행시기 : 한 · 미 FTA발효일

※ 배기량 2000cc 초과 및 캠핑용 자동차

- 발효된 해 : 8%, 다음 해 : 7%, 2년차 : 6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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